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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문재인케어에 대한 공방 벌여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전임 정부 당시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 재정이 악화되었다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환자들이 너무 많은 진료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보장성을 강화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영향에 대해 국민 대상으로 장기적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부 용역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을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갔다. 야당은 해당 보고서가 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질병청이 의도적으로 감춘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인 최영희는 "문재인케어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이전 정부가 밀어붙였다"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해서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17년 20조원이 넘었던 건보 적립금은 202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복지 포퓰리즘의 참담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도 "문재인케어 도입 당시부터 많은 전문가와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재정고갈 등 많은 부작용을 우려했다"며 "정부 관료들도 누구보다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까라면 깐다며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덧붙여 "정권의 요구에 맞춰 그냥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케어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상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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