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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 유도제로 시작해 부작용 쏟아져

실업급여는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일을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찾지 못해 생활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다. 이제는 구직자들의 재취업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최근 들어 퇴사 직원들과 사직서 처리 방식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직원의 권고사직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며 “일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구직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이 나가는 현실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최소 180일 일해야 하지만, 이는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않고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최소한의 근무 일수를 채우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하지 않고도 수입을 약속받을 수 있는 단기 알바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실제로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 수입이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하한액도 문제인데, 일하는 사람의 월급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어, 일을 찾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감정을 준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 구직자들은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될 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면서도 일하지 않는 구직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로 현장에서 많은 불만과 문제가 생기게 된다.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들은 자신이 재취업을 하기 전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어, 자신의 근로 의욕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은 근로 현장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구직자들이 부당하게 일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구직자들의 재취업을 유도하고, 그들이 진심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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