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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000명(2.9%) 증가했다. 이는 대상자 확대 등 제도 변경 이후 시계열 통계 비교를 시작한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2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8억원(7.2%) 늘었다. 같은 기간 수급자는 2만7000명(4.4%) 늘어 지난달 6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월 7000억원대였던 지급액도 올 들어 1조원대로 늘어난 것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액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생계 불안을 줄이고 재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실제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A씨는 회사를 그만둔 뒤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었지만, 베트남으로 해외 여행을 떠나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하지만 A씨는 지역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대리 신청을 통해 실업 인정을 받아 부당하게 1700만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했다. B씨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했지만, 고용센터에 이를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아 13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올 초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특별점검에서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에서의 모럴 해저드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구직활동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수급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대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실업급여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도덕적 판단과 인식이 필요하다. 모두가 세금으로 지원받는 실업급여 제도를 부당하게 악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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