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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코어, 카카오VX와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형사·민사소송에 집중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청구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에 유감을 표하며, 형사·민사소송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스코어의 박노성 부대표는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및 민사소송을 통해 카카오VX의 법적인 책임과 혐의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무단도용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에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골프장 경기 관제 및 점수 관리 솔루션 시장에 진출하며 조직적으로 자사 서비스를 모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스마트스코어의 기술력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자사 기술을 모방한 것 외에도, 자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골프장에 위약금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업방해를 주장했다. 또한, 카카오VX 직원이 스마트스코어 관리자페이지에 무단 접속한 사안도 문제 삼았다. 스마트스코어에 따르면, 카카오VX 직원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년간 관리자페이지를 577번 무단 접속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스마트스코어는 "가처분 기각은 즉각적인 서비스 중지 요청에 대한 기각일 뿐, 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또한, 무단 접속은 지난 4월 카카오VX 임원이 스마트스코어에 직접 사과하며 조직적인 개입을 스스로 인정한 사안으로, 카카오VX에 대한 압수수색과 10여명의 관련자 소환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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