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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악플과 스토킹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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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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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회

작성일 23-10-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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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손가락 살인의 시대다."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의 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례는 수없이 많다. 연예인 설리와 구하라, 배구선수 김민혁, 인터넷 방송인 잼미 등 책에 거론된 사건 말고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 저자들은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사회적 지위도 상관없이 가상 세계에서 악플러가 되기도 하고 어느새 스토커가 되기도 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저자들은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여러 사례와 판례 해설을 담은 이 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지위나 연령에 관계없이 가상 세계에서 악플러나 스토커로 변모하는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저자인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특임교수와 정준길 변호사는 한때 정치인이었다. 그들은 본업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물들로, 독일 예나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류 교수는 형법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대검 중수부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법률 실무에서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책을 집필하였다.

이 책은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어렵지 않게 명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한 사람에게 불만을 품은 개인이 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는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주어진 정보로 해당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었다.

즉,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이니셜을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주어진 정보로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와 함께 법적인 제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책은 많은 사례와 판례를 통해 명예훼손 범죄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법에 대해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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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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