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왜곡 혐의로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보석심문 열린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왜곡 혐의로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심문이 11일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전 10시30분에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갖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 구속된 서 전 실장은 9일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약 2주만에 보석을 청구한 것입니다.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1심을 충분히 심리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대준씨를 구조해야 할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당시 대통령의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 촉구 화상연설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사건을 은폐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일부 비서관들은 국민에게 피격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서 전 실장이 이를 무시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이와 같은 지침에 동조하여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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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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