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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편의점 사건 처리 기간 길어지는 이유 및 현장 고충

서울 북부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 형사는 최근에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소액사건 신고가 급증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경찰 한 명이 맡는 사건 수가 20~30건에 이르며, 이로 인해 사건 처리 기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복잡한 강력사건 대응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건이 언제 처리될지 불만을 표시하며, 일선 경찰들은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쉽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 1인당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에 55.6일에서 작년에는 67.7일로, 2년동안 10일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실수사 인원이 증원되어 6월에는 66.1일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두 달 이상의 처리 기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경찰관 1명이 맡는 사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처리해도 새로운 사건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경미한 범죄 수사를 담당하던 "생활범죄팀"이 폐지되어, 중범죄를 담당하는 강력팀이 관련 업무까지 도맡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남부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강력팀 형사는 사소한 사건인 우산 분실 신고라도 증거물을 수집하기 위해 20개 이상의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더욱더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사건 처리 기간의 연장은 경찰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업무의 중복과 과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햐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 및 자원의 증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생활범죄팀과 같은 전문 팀의 재조성을 통해 사건 처리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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