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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이 불거진 때마다 논란을 수습하는 정부 고위 당국자가 있다.

바로 북한·안보 전문가이자 정치인 출신인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다. 신 차관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여의도와 용산에서 한미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을 둘러싼 논란이 불 붙었을 때마다 방송에 출연해 파장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했다.

신 차관은 지난 11일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발언이 핵무장론으로 해석되며 파문이 일자 이틀 뒤인 13일 라디오에 나와 “정부는 비핵화, 비확산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방화선’을 쳤다.

그는 “생존권 차원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고려할 수 있지만 우리는 확장억제를 강화하자, 이것이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현 정부 국방기조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신 차관은 지난 해 10월 여권 유력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에 해당하는 한미 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을 때에도 방송에 등장해 소방수 역할을 했다.

이때도 신 차관은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들끓는 여론을 진정시키고 나섰다.

정부 안팎에서는 신 차관이 북한이 아닌 한국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차관의 노력 덕분에 핵무장론에 대한 논쟁이 조금씩 수습되고 있으며, 향후 동북아 안보의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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