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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한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비하는 모의훈련 검토
미국 싱크탱크가 한미 양국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검토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한미 간 별도 협의체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반도위원회는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미국이 현재 상황에서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한미 양국이 한반도에 저위력 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이 생길 경우, 해당 준비 작업과 모의 계획 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비 작업에는 전술핵무기 재배치 환경영향 연구, 핵무기 저장시설 위치 파악, 핵 안전 합동훈련, 주한미군 전투기 핵 임무 수행 인증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언제든지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 실무급에서 논의할 경우에도 전술핵 재배치 시기와 무기 종류를 모호하게 두고 이미 재배치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CSIS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핵 저장시설 건설 등 구체적인 준비 작업은 북한의 핵 위협이 극도로 고조된 경우에만 착수되어야 합니다. CSIS는 한미가 나토의 핵기획그룹과 유사한 핵 공동기획 협의체를 만들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등 핵 보유국과의 다자 핵우산 협의체를 형성하는 것도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미국 싱크탱크의 제언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는 조 바이든 정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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