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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상회담 직전에 탄도미사일 도발…안보리 제재에 어긋난 행동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벌였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도발은 올해 들어서도 17번째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중인 을지 자유의 방패 기간 동안인 지난달 31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SRBM 2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2호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려 했으나 1호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다시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위성 발사용 로켓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북한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은 위원장은 4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6시에 전용열차편으로 러시아 연방 국경도시 하산역에 도착하였으며, "세계적인 공공보건 사태(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첫 해외 방문으로 러시아에 온 것은 북한과 러시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산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위성,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군사 기술이 맞교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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