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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CBM 발사 도발…대내외 악재에 직면

북한은 12일 평양으로부터 동해상까지 추정되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여 도발적인 행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 정권은 1호 군사정찰위성 시험발사 실패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의 대북 규탄 성명 등 대내외적인 악재에 직면하면서 무력 과시에 대한 의존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10시 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약 1000㎞를 날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5일에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이후로 27일만이다. ICBM 기준으로는 지난 4월 13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한 화성-18형 신형 ICBM 한 발 이후로 90일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군 당국은 한미 간 공조회의를 열고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ICBM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추어 대미 전략도발의 성격이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두 차례의 담화를 통해 미 공군 정찰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특히 김 부부장은 지난 11일 담화문에서 "나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며 "반복되는 무단 침범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미는 미 공군 정찰기가 통상적인 국제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 강화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과 함께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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