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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 밝혀져

북한은 최근 헌법에 핵무력 정책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군은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시도한다면 그들의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핵공격을 가하게 되면 북한 정권이 미국 정부의 대외 원칙과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4일 "북한은 작년 9월에 법제화한 핵무력 정책을 이번에 그들의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파탄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불가와 함께 핵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에 대해 국방부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북한은 이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27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핵무기 발전 고도화를 목표로 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미국 정부는 핵정책 대비태세 기본원칙을 담은 문서인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통해 북한이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시도할 경우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언급하며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는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은 이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력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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