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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졌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 일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약 48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하 변호사는 "비행기 운임 비용, 식사 비용, 숙박 비용 등은 공개되어도 상관없는 사항이다"라며 작년 11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한 장관의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들은 공직자의 출장 경비가 탄력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에 대한 신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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