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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사과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수 재추계를 실시한 결과, 2023년 본예산의 세입예산 대비 세금이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2023년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응답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방 실장은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세제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이었다"며 "기재부가 역대 최대 세수펑크 60조를 인정했는데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세수 추계가 구멍난 것은 1차관의 책임이냐"는 질문에 방 실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의 의미를 전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예산안 편성부터 국민 여론의 의식에 현혹되어 경제가 좋아질 것이란 허위주장을 해왔다 보니 낙관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방 실장이 차관 시절 책임자로 법인세 조정을 통해 6조2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 실장은 "전반적으로 산업생산 활동 동향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하반기에 경제가 확실히 좋아질 것"이라며 "세수 추계가 틀린 것은 법인세 조정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고, 법인세 조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어느 정도 맞지만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수 전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의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다소 수정될 전망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사과의 의미를 전하며 앞으로 세금 관련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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