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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은 26일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완벽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평화정착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박 원장은 최종현학술원 주최한 한·미동맹, 지난 70년과 다가올 70년 학술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불안 해소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항구적인 것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나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장은 북한 잠수함의 색출과 효과적인 추적이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운용체계 관련 기술 확보 문제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에서는 미국과 사전 합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 저농축이 가능하지만, 미일원자력협정에서는 20% 미만 우라늄 농축은 전면 허용되고 20% 이상 농축도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원장은 한미원자력협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허용하고 있는 수준을 미일원자력협정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미일원자력협정을 통해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핵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 핵협의 그룹에 대한 의견도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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