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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발표한 2022 IP Trend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은 총 208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 10건 중 7건은 우리기업이 피소당한 것으로, 이들 중 대부분은 국내 대기업이었다. 반도체·컴퓨터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특허분쟁 건수는 145건으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분야 특허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특허분쟁 중에서 8.5건이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에 의해 제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NPE는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제소하며, 특허청은 이들의 특허 분석 결과와 분쟁 위험경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NPE 특허분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우리기업을 상대로 NPE가 제소한 비율은 84.6%(149건 중 126건)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하였으며, 대·중소기업 모두 해외 진출 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 3월 관계부처와 함께 해외 NPE의 특허소송 리스크 완화를 위한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우리기업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해외 특허분쟁 문제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세계적인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특허 출원과 특허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비즈니스 전략과 조직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며, 전문가들과의 협력도 더욱 중요하다.

특허분쟁이라는 문제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큰 위기의 하나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특허 출원과 효과적인 특허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특허 전략 수립과 전문가와의 협력 또한 필수적이다. 이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들이 고민해야 하는 공통적인 문제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