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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의회 자금지원 부결로 일부 폐쇄 위기

미국 정부는 10월 1일부터 의회의 자금지원을 얻지 못해 일부 정부폐쇄(셧다운)를 감수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의회에서는 21명의 공화당 의원이 30일동안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자는 케빈 매카시 의장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임시자금 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 232명의 하원의원이 법안에 반대했고, 198명만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정부폐쇄를 막기 위해 임시자금 법안을 제안했지만, 현지 언론은 이를 굴욕적인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대폭 삭감을 포함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를 받았으며, 공화당의 일부 극우적인 의원들은 정부폐쇄를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인해 임시지원안마저 반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 덕분에 정부폐쇄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가온 미국 정부의 폐쇄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긴장을 야기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당 체제로 이뤄진 미국 의회가 기능 장애를 일으키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0월 1일인 일요일부터 정부 자금이 고갈되면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이 해고될 것이며, 군대는 무급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의 정치적 분열이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간에 걸쳐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폐쇄는 최근 역사의 사례와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빌 클린턴 시대인 1995년과 버락 오바마 시대인 2013년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강경파 공화당원들은 일반적으로 정부 자금 지원 법안의 마감 시한을 활용해 민주당 대통령들이 대폭적인 지출 삭감 및 기타 보수 정책을 수용하도록 강요해왔습니다.

올해 매카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전 지지자인데다가 2022년 재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매카시에게 형편없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미국 정치의 불안정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폐쇄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세계 경제에도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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