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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폐쇄 대비, 백악관이 비상 조치 시작

미국 백악관이 의회의 지출자금 승인 거부로 인한 정부폐쇄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정부가 자금 지원을 승인하지 않으면 공공 예산이 바닥나므로 공무원들의 급여가 중단되며 연방행정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현지시간, 뉴욕타임즈 등 언론은 워싱턴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폐쇄에 대비하기 위한 최악의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폐쇄는 정당 간 예산 합의가 실패하면 9월 말을 기준으로 차기 예산이 배정되지 못해 정부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폐쇄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필수 기능만을 유지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는 21일 극우파 의원들과의 지출 교착 상황 해소를 위한 노력이 실패하자 의원들을 귀가시키고 휴회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정부 기관들은 일부 행정이 중단될 경우 어떻게 공무를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상 지침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1976년부터 현재까지 21차례의 정부폐쇄를 겪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국 등은 정부 폐쇄 상황에도 연금 수령자들에게 수표를 지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대출 신청, 주택 지원, 증빙이 필요한 기타 서비스에 대한 혜택 확인은 중단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폐쇄가 시작되면 지출 승인을 거부한 의원들 또한 급여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좌관들에 대한 급여 지급도 불가능해집니다. 의회 노조는 1~2개월 동안의 폐쇄에 대비해 100명 이상의 노조 직원들에게 1,500~10,000달러에 달하는 조기 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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