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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1조6600억달러 규모의 예산 지출안 합의
미국 의회 지도부가 1조6600억달러(약 2183조원) 규모의 예산 지출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지원 예산과는 별개로 전체 예산안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 예산은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7일에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에 동의했다고 공동 발표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8863억달러(약 1163조원)의 국방 관련 지출과 7727억달러(약 1014조원)의 국내 재량 지출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허용된 61억달러의 긴급 지출 권한을 폐지하여 총 200억 달러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비국방 재량 자금 7727억 달러를 확보해 퇴역 군인 혜택, 건강 관리 및 영양 지원 등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퇴역군인 프로그램, 교통 및 주택, 에너지·수자원 프로젝트, 농업, 식품 및 의약품 규제를 포함하는 4개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법률안은 오는 19일 전에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미국 농무부, 교통부, 주택부 및 도시 개발부 등의 정부 예산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예산 처리 지연으로 인해 예산 지출이 불가능해지는 셧다운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8개 예산 법률안도 다음달 2일까지 통과되어야 셧다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예산안 합의)는 완전한 실패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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