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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주군 기술 연구개발에 약 26조5400억원 투자

미국은 육군, 해군, 공군에 이어 우주군으로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약 26조54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금액에는 우주군 물자 조달 등의 비용이 포함돼 있어 총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육군, 공군, 해군, 미 전역 방어까지 포함한 우주 관련 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많은 규모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으로 30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1년치 국방 예산인 57조원에도 근접한 규모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의 우주군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의 크기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지난달 말 미 의회 상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NDAA) 예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132조원의 예산이 확인되었다. 이 법안은 육군, 해군, 공군, 우주군, 전역 방어뿐만 아니라 군인 주거 지원, 건설 인프라 등에 관련된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군 기술 연구개발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은 차세대 공중지속적외선체계(OPIR) 구축이다. 이 사업은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적대적 국가가 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경우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위성과 기타 장치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ICBM이 발사되는 위치에 상관없이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ICBM 조기경보 체계(SBIRS)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ICBM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미국은 우주군 R&D 예산을 통해 이러한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우주군을 통한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이러한 결정은 국가의 안보와 우주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임이 분명하다. 한편 한국 정부도 국방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여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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