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미국 한 변호사가 30년의 경력을 가진 미국 변호사가 항공 분쟁과 관련된 법원 제출 서류 준비과정에서 생성형 AI 서비스 챗GPT를 사용했다가 법원 청문회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챗GPT를 통해 수집한 판례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 판례였던 것이 밝혀지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9일 뉴욕타임스와 CNN 등 매체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인 케빈 카스텔 판사는 거짓 판례를 담은 서류를 제출한 변호사인 스티븐 슈워츠에 대한 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달 8일에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카스텔 판사는 "슈워츠 측이 인용한 판례 중 적어도 6건이 가짜였다"고 밝혔으며, "이런 일은 법원에서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슈워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2019년 엘살바도르에서 뉴욕행 아비앙카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로베르토 마타 승객의 소송으로, 마타는 탑승 중에 서빙 카트에 부딪혀 무릎을 다친 뒤 이를 직원의 잘못으로 여겨 항공사를 고소했습니다.

항공사는 일반적인 항공사 건의 공소시효 (2년)가 지나 제기된 소송이라며 맨해튼 연방법원에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슈워츠 변호사는 "이 소송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를 위해 슈워츠 변호사는 10쪽 분량의 의견서에 유사한 판례들을 인용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슈워츠 변호사가 인용한 판례들 중 최소 6건이 거짓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비앙카항공의 변호사인 바트 바니노는 "슈워츠 변호사의 의견서에 담긴 중국 남방항공 사건 판례는 물론이고, 인용된 2008년 제11 연방고등법원의 대한항공 판결문도 찾을 수 없었다"며 이와 관련해 뉴욕남부연방지법 판사인 케빈 카스텔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한 그는 "의견서에 담긴 판례들이 실제 판결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AI 서비스를 이용한 법률 서류 준비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미국 법원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전례가 없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