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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년 미국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와 대립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중도좌파 세력의 결집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몇 차례에 걸쳐 인종,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학입학에서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헌으로 판정한 것과 성 소수자의 작업 의뢰를 거부한 기독교 신자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차별금지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 등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이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정한 것이다.

대법원이 보수적인 판결을 연이어 내린 배경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법관 지명으로 보수성향의 3명이 대법원에 진입한 것이 언론에서 지적된다. 이로 인해 보수와 진보의 비율이 6대 3으로 굳어졌으며, 최근 3건의 판단도 6대 3 비율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이러한 보수적인 판결이 오히려 민주당 세력의 결집을 이끌 수 있다고도 해석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계층사회에서 신분 상승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명대학의 입시 우대정책이 박탈되면서 계급논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에 대해 NYT의 조나단 와이즈먼은 법원의 결정은 민주당도 엘리트주의에 의해 주도된다며, 노동계급 유권자들이 떠나간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의 정치적 풍토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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