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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 1호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불구속 기소
문재인 대통령의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결정과 관련하여,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1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기소했다"며 "명백한 정치 보복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같은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이미 2년 전에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야 2년이 흐른 뒤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추가로 기소했다"며 "이 정도면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거의 스토킹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또한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도한 수사였는데, 관련자를 기소한 후에는 아예 청와대 정책실장을 타깃으로 삼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6개월 동안 압수수색하는 등 매우 비상식적인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에 나온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결정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여러 의원들은 검찰의 이러한 조치를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문은 여러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원하에 활동한 인사들로서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를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의 불구속 기소로 더욱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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