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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고도화가 북한과의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하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 핵 과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저서인 핵의 변곡점을 언급하며 "북핵의 실체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울인 외교적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온 이유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 변곡점마다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대화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진해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북한의 위협을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예령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집권 5년 내내 종전선언을 주장하며 북한을 향한 일방적 구애와 지독한 짝사랑을 보여줬다"며 "북한의 화답은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한 위협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2018년 9·19 합의 체결 이후 포문을 약 3400회 개방하는 등 일방적으로 남북 간 합의를 어겼고, 급기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방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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