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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 호소, 착시적인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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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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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작성일 23-09-2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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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한 행사에서 그는 자신의 경제 성과를 자랑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실시간 경제 지표가 선동에 사용되기 어려운 분야인 경제에 대한 도발적인 주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경제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한국이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노무현 정부와 자신의 정부 때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침소봉대의 전형적인 예시이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에 GNP 기준 G10에 처음으로 진입한 것은 맞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11위이었고, 그 탄력으로 잠시 G10에 오른 뒤 다시 13위로 밀려났다.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동안 11위에서 10위로 승진한 것을 경제 성공의 징표라 주장하는 것 또한 의심스럽다. 만약 그러한 주장이 타당하다면, 박근혜 정부가 14위에서 출발하여 11위로 마무리한 것을 경제 태평성대로 칭송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2만달러, 내 임기 동안은 3만달러 소득 시대를 열었다는 발언 또한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특정 발언만을 강조한 결과에 불과하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수출, 주가, 외국인 투자액을 자랑한 것 또한 이상한 일이다. 한국이 세계에서 8위로 무역 규모를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2010년부터 한국은 계속해서 8~9위권에 머물렀기 때문에 별다른 성과는 아니다. 또한 글로벌 증시가 저금리로 인해 상승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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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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