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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강화 위해 내년에 7조원 투입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인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내년에 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도 불구하고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5.1%에서 내년 2.8%로 대폭 하향 조정됐음에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4.5% 증액되었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국방부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 도입하고 병영 환경 개선을 위해 병사 봉급도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60조원 근접한 규모로 편성했다. 지난 1일 국방부는 2024년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번 예산은 올해 본예산(57조143억원)보다 2조5742억원(4.5%) 증액됐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을 웃돌게 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밝혔다.

예산 중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7조7986억원을 할당했다. 이 비용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킬체인과 관련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F-X 2차 사업 등에 3조3010억원이 배정되었다. F-35A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은밀히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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