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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CTBT 비준 철회에 국제사회의 실망과 유감

우리 정부는 3일, 러시아의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 철회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비준 철회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CTBT는 핵확산 및 핵 군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국제사회의 사실상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CTBT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조약 부속서 II 상의 모든 발효요건국의 조속한 서명과 비준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CTBT는 목적을 불문하고 모든 영역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으로,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2000년 6월 CTBT를 비준한 이후, 최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하는 등 비준 철회의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의 CTBT 비준 철회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큰 충격을 주었으며, 핵 확산과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게 CTBT 비준 철회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핵실험 금지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CTBT의 발효를 위해서는 모든 발효요건국의 서명과 비준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CTBT에 가담하여 핵실험의 금지와 국제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TBT는 국제 안보와 핵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약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모아 CTBT의 발효를 이루어내고, 핵실험 금지와 국제 평화를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다.

이번 러시아의 CTBT 비준 철회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핵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핵 확산을 막고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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