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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사흘 만에 정상화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정상화되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디지털플랫폼정부에는 오점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서의 대기업 배제 정책과 대국민 전산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반복된 땜질식 처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인 고기동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책 본부장은 19일 지방행정서비스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정부24를 통해 민원 발급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며, 이틀간의 현장점검 결과 시도와 새올행정시스템에도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20일), 고 본부장은 서비스 운영 방안에 대해 "우선 행안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모든 관계기관과 함께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할 것"이라며 "상황실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전문요원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해 디지털플랫폼정부도 체면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이전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뛰어넘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각종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도 사태를 엄중하게 여기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도중에도 직접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여 신속히 대응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정전산망의 안정성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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