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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투자를 빨아들이는 미국과 이를 바라보는 동맹국 간의 입장은 항상 같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동맹국은 참담한 심정일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1100억 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법까지 고려하면, 동맹국들의 대미 투자는 2240억 달러(약 310조 원)에 이르게 됐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 대미 투자를 이끈 것은 한국, 유럽, 일본 등의 동맹국 기업들입니다. 미국은 이를 공급망 확보라고 주장하겠지만, 동맹국들은 이 투자가 언제든지 자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한미일이 초밀착 협력을 표방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의 안보적 의미를 평가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긴장을 높여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한 쪽 블록을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끼리 동맹관계를 깊게 해도 기업은 경쟁을 통해 생존해야 합니다. 만약 자국 기업이 동맹 블록 안에서 경쟁력을 잃고 산업과 경제가 약해진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안보인지, 어떤 목적을 위한 안보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일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항상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실상부터도 한미일은 서로 다릅니다. 미국은 자국 중심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역대급 자국 중심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엔저 흐름을 통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임금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한국은 올해에도 1%대 중반에 불과한 저성장 어머니로 침체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한미일은 동북아시아 경제 안정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게다가 한미일은 여전히 산업 경쟁도 높습니다.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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