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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면죄특권 요청, 법원에서 모두 기각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77)가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 제출한 면죄특권 요청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적 위험이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판사인 타냐 처칸 판사는 "전직 대통령들은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건인 면죄특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처칸 판사는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연방 수사, 유죄 판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겨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8월 총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재직 중이었던 만큼 면죄특권을 적용받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집권 연장을 위한 노력이었으므로 공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임기 중에 행한 모든 행위가 면죄특권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판단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대변인인 스티븐 청은 "1월 6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행위는 미국 국민을 위한 것이었으며, 미국 대통령의 의무를 수행한 것은 명백하다"고 말하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들은 연방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는 사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들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선거 개입에 대한 의혹에 대한 재판이 기각되었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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