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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기술 유출 대응 위해 범정부 협의체 출범

대통령실은 최근 심각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처를 망라한 범정부 합동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복제하기 위한 중국의 시도 등으로 인해 국가의 핵심기술 유출 문제가 심각성을 더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기술 보호 관련 국제협력 추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8일에 개최된 합동회의에는 국가정보원,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10개 부처 및 기관이 참석했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공동으로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기술 유출 대응은 그동안 산업부 등 일부 부처에서 차원을 넓혀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관련 부처와 기관을 참여시켜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진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클린룸 조성 조건(BED·베이식 엔지니어링 데이터)과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건이 경각심을 더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응단의 출범을 통해 정부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관련 부처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었다. 산업기술 유출 대응은 국가의 경제 안보와 미래 경쟁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총력 대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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