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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0%로 동결하는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진행한 자리에서 "건전재정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 재정지출 시나리오를 검토할 때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되, 민생 지원, 경제활력, 미래대비, 국민안전과 국방 부문 등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써야겠다는 생각 아래 역대 최저 수준의 2.8% 증가율을 정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이 정도로 증가율이 낮아도 되느냐는 지적과 2.8%로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여전히 적자가 상당한 수준이고 국가채무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도 이 지점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와 정부의 빚이 많이 증가하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국가신용도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며 "우리는 국가채권, 신용등급, 거래 등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따라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가치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출 쥐어짜기에도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9%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총지출 증가율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비율이 늘어나는 상황은 여전히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 부총리의 발언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따라야 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염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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