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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이를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에 대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는 이달 내에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의견이 갈릴 정도로 상호 불신이 깊어 결산 일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특별법 처리 일정을 30일로 예정했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전에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하며 총력전을 펼치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퍼포먼스로 치부하고 있다. 또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갈등이 증폭되어 우주항공청 설치를 논의할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 협의가 중단되었다.

야당은 간사인 조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기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안과 상충되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조 의원은 "법안 처리가 급하다면 국민의힘이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은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치를 반대하는) 항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와 한 몸이라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항우연이 위치한 대전 유성구갑을 지역구로 삼아 선거에 출마하였다.

이와 같이 여야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한국의 우주항공 분야가 절호의 기회를 놓칠까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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