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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인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과방위 파행의 장기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장 의원은 민주당이 8월 내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면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6일에 제안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5월 말 과방위에 상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이유로 지적됩니다.

23일 장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지금 국민들은 과방위 정상화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원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는 취임 이후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여야 간 일정 조율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세 차례나 입장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결렬시켰습니다"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와 협의 과정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31일에는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각 법안소위원장들에게는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해주길 당부하였습니다.

과방위의 파행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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