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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해 뉴욕타임스에서는 한국은 소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명까지 추락한 상황에 주목하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불과 두 세대 사이에 출산이 8분의1로 줄어들 것이라며 한국의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였습니다. 실제로 2040년에는 국내 인구가 5천만명으로 무너지고, 2060년대에는 3천만명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는 고령화라는 또 다른 트렌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명이 길어져 인구 구성에서 고령층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는 인간의 본질적 욕망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건강이나 소득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지원 없이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문제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 인구역풍에 따른 위기론이 점차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개념은 인구배당입니다. 인구(특히 생산가능인구)이 급증하면서 교육, 저축, 생산성의 증가에 자원이 집중되어 경제적인 성장세가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구감소로 인해 정반대의 인구장애가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2050년대에 0% 이하로 추정되는 확률이 68%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불평등 수준이 높은 고령층의 비중 상승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불평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구배당을 만든 데이비드 블룸은 "인구학은 운명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인구 변화는 혁명적인 것보다는 진화적인 것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향에 따라 궤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십 년 전에는 심각한 골치거리였던 문제들도 현재는 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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