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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개청 예정

정부가 오는 5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8000억원을 투입하고, 300명의 인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의 산하로 편입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은 대통령 윤석열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내세워진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먼저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하위 법·제도 조성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약 30여 건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행령은 이번 달 중으로 준비하여 다음 달 입법예고를 시작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규 조직 구성안을 제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직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구성, 변경, 해체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설계할 것입니다.

또한 조직과 예산의 이관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소속 연구개발(R&D) 기관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이 두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이사회 구성 및 정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위해 반영하지 못한 기관의 운영 예산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예비비로 확보하고, 내년 우주항공청 주도업무 예산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올해 우주항공청의 예산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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