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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조정 팀, 모욕죄로 고소된 A씨와 B씨의 화해이야기

서울고검 갈등조정팀은 모든 이들이 상호 협력하고 공감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갈등조정팀은 이달까지 접수된 항고 사건 72건 가운데 22건을 해결해내었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가 A씨와 B씨 사이의 화해이다.

A씨는 작년 5월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B씨로부터 모욕적인 욕설을 들었다. 신분상의 차이로 인해 모욕죄로 B씨를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욕설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였다.

하지만 A씨는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모욕당한 상처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느껴 항고를 하였다. 이에 A씨와 B씨는 서울고검에서 항고 접수 후 면담을 가지게 되었고, 갈등조정팀의 중재로써 화해가 이뤄졌다. B씨는 사과와 함께 일정한 위로금을 전달하였고, A씨는 이에 대해 "이제 다 잊고 일상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항고를 취하하였다.

서울고검 갈등조정팀은 2019년 2월에 설치되었으며, 형사부에 소속된 이 팀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항고사건에서 당사자간의 갈등과 다툼을 중재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팀은 법적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지만 당사자가 납득하지 못해 사적인 갈등으로 이어진 사건들에 대해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자 설치되었다. 이 팀은 검사 1명과 수사관 등 전담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A씨와 B씨의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B씨가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갈등조정팀의 중재로 인해 상황은 달라졌다. A씨와 B씨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맺어진 화해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었다. 검찰은 법률적인 틀을 넘어서 사건 당사자들을 화해로 이끌어 관계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갈등조정팀은 더 많은 사건에서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인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데 힘쓸 것이다. 모든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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