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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규제 쟁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와 규제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각각의 정치 세력은 가짜뉴스 문제를 놓고 접근 방식에서 대립되었다. 여당은 뉴스타파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근거로 가짜뉴스 규제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야당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동원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여당 의원 중 김병욱 의원은 가짜뉴스의 핵심 사례로 여겨지는 대선공작 사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례를 거론하며 적절한 질문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특히 KBS 등 라디오 방송의 편파성 문제와 연결하여 가짜뉴스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다.

김 의원은 "3·15 부정선거에서 정치 깡패들이 부정선거의 행동대장 부역자를 자처했다면 지난 대선공작은 뉴미디어·레거시미디어의 방송 깡패들이 행동대장을 자처했다"며 "가짜뉴스를 단순히 진위를 가리는 차원의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사회적 영향력과 국민의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큰 사회적 관심사이며,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강화된 규제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생 문제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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