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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가 일해서 버는 돈을 넘어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여당과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실업급여가 세후급여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의 인하, 폐지를 비롯한 지급액 및 지급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청회를 주재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실업을 겪는 사람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라며 "생계 걱정 없이 실업 상태로 머물러도 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일해서 번 돈보다 많은 돈을 받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일이 발생하고, 사업주는 퇴사를 요구하는 직원을 달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산업 현장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오랜 기간 열심히 일해온 많은 근로자들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며 "노력하는 근로자들이 보호받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장은 "공청회 참석자들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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