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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70억유로 규모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 법안 발표

독일 정부가 70억유로(약 10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주요 경제기관들은 독일이 올해 선진국 중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연립정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연간 70억유로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세안에 (연정 참여 정당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성장기회법(Growth Opportunities Law)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는 처음에는 60억유로 규모의 세금 감면안을 계획했으나 액수가 늘어났다고 한다. 앞으로 4년간 시행될 이 법안으로 누적 320억유로의 법인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총리인 올라프 숄츠는 베를린 외곽에 위치한 슐로스 메세베르그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정부 워크샵 첫날 성장기회법을 포함한 10가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 궁전은 독일 연방정부의 영빈관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성장기회법은 주로 첨단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직원 수가 500명을 넘지 않고 매출액이 5000만유로(약 718억원)에 못 미치는 미텔슈탄트(중소기업)를 대상으로 한다. 독일의 전체 기업 중 99%가 해당된다.

독일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연구 및 개발(R&D) 촉진을 위한 보조금도 지급할 것이다. 이로써 독일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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