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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지난해 마약류 압수량 1.3톤, 300% 이상 증가

대한민국 검찰이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압수한 마약류의 양은 1.3톤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한 해에 비해 약 3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주요 마약류의 압수량은 190kg 대비 520.5% 증가한 1179kg로 기록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였다고 밝혀졌다. 또한 19세 이하 미성년 사범의 수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법령을 개정하여 보다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류의 총량은 1295.7kg로 역대 최다 수준이다. 이는 전년도 압수량인 320.9kg보다 303.8% 증가한 수치다. 필로폰, 코카인, 대마, MDMA, 야바, 헤로인, JWH 및 그 유사체, 생아편, 해시시 등 9종류의 마약류가 주로 압수되었다. 특히 필로폰의 압수량은 2020년 64.1kg에서 지난해 569.9kg로 급증하였으며, 코카인의 압수량도 같은 기간에 47.9kg에서 435.7kg로 늘어났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의 수는 1만6153명으로, 전년도인 1만8050명보다 10.5% 감소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19년 1만6044명으로 3년 연속 1만6000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만4123명, 1만2613명이었으므로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검찰 관계자는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 및 판매가 보편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마 사범의 경우 일부 유럽 국가와 캐나다, 미국 일부 주에서 대마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 유학생들과의 대마 접촉이 증가하면서 지난 5년간 163.2%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약 밀수 사범의 수는 807명으로, 전년도인 837명보다 약간 감소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521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백서를 통해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들은 앞으로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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