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 조직 분할은 현 체제 유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 조직 분할 대신 집중 방식 선택
정부가 지난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예컨대, 토지와 주택을 분할하는 방법이 아니라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LH에 집중된 힘을 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LH 조직을 분할하는 경우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력만 늘어나는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LH의) 조직 분할까지도 검토했으나,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인력이 더 늘어나게 되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해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조직을 기능별로 분할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분할된 조직을 총괄하는 지주회사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지와 주택을 분할할 경우 조직이 비대해지는 역설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신설된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기획 조정, 재무, 인사 등 경영지원 조직을 똑같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분할된 자회사나 신설된 지주회사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추가 임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국토부 퇴직자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사업성이 좋은 수도권 택지개발 부문의 수익을 사업성이 약한 지방 등에 투입하여 운용하는 교차보전을 활용하고 있는 LH의 경영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공공택지지구(신도시)의 주택용지 매각 수익과 공공주택 분양 수익을 활용하여 지방 택지지구 조성 및 임대 아파트 사업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구조이다.
조직을 분할하면 이러한 교차보전이 작동하지 않아 임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LH 개혁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예컨대, 토지와 주택을 분할하는 방법이 아니라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LH에 집중된 힘을 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LH 조직을 분할하는 경우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력만 늘어나는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LH의) 조직 분할까지도 검토했으나,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인력이 더 늘어나게 되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해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조직을 기능별로 분할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분할된 조직을 총괄하는 지주회사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지와 주택을 분할할 경우 조직이 비대해지는 역설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신설된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기획 조정, 재무, 인사 등 경영지원 조직을 똑같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분할된 자회사나 신설된 지주회사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추가 임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국토부 퇴직자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사업성이 좋은 수도권 택지개발 부문의 수익을 사업성이 약한 지방 등에 투입하여 운용하는 교차보전을 활용하고 있는 LH의 경영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공공택지지구(신도시)의 주택용지 매각 수익과 공공주택 분양 수익을 활용하여 지방 택지지구 조성 및 임대 아파트 사업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구조이다.
조직을 분할하면 이러한 교차보전이 작동하지 않아 임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LH 개혁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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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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