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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 업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는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유럽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당국은 중국의 저가 전기차로 인해 유럽 자동차 업계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전기차에 고률 관세가 부과될 경우, 유럽과 중국 간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럽의회 사무총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은 13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세계 시장에 값싼 중국 전기차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인해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자국 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보조금 조사는 약 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유럽 연합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결론지을 경우, 상계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1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는 미국이 현재 중국산 자동차에 27.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유럽 연합도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연합은 모든 중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로 인해 중국에서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는 비중국 브랜드들도 추가 관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현지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여 유럽으로 수출하는 미국의 테슬라, 독일 BMW, 스웨덴 폴스타 등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로펌 베이커맥킨지의 아너드 윌렘스 무역 변호사는 중국 내 제조사들은 모두 중국 수출업체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는 유럽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럽연합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중인데, 중국의 저가 전기차가 이를 방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유럽연합은 자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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