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토지 보상 지연 우려 커져"

수도권의 핵심 사업인 3기 신도시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 광명과 시흥 지역에서 토지주와 시행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김세용 사장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20~30%를 담당하는 GH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안전 시공과 개발수익의 경기도 환원(재투자) 문제에 대한 의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에 지나치게 개발 지분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 개발 지분을 GH 등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사전청약을 시작한 3기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지역을 비롯하여 광명과 시흥 등에서 대규모 택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 사장은 "일부 지역에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시행사인 LH에 대한 토지주의 신뢰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LH가 아파트를 지을 경우 개발수익을 다른 지역에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GH는 개발 이익을 도민환원기금 등으로 출연하는 반면, 전국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LH는 교차보전(적자 사업에 이익을 지원하는 형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사장은 "공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GH의 지분을 확대하고, LH와의 비율을 5 대 5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GH는 광교와 다산신도시 등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한 데다가 지역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예산 여력도 충분하므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GH가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 개정이 필요한데, 이는 공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부채비율을 350%에서 500%로 완화하는 것이다.

김 사장은 ...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