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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기 단축..."인구구조 급변 고려"

통계청은 예전부터 5년마다 작성하던 장래인구추계의 주기를 2~3년으로 단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한 조치이다. 14일 발표된 장래인구추계는 주기 변경 이후 첫 번째 결과물이다.

추계 결과는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더욱 암울한 모습을 보였다. 출산율이 예상보다 낮아지고 인구는 더욱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그 심각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안으로 이민 장려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민청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이에 관련된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2050년 합계출산율 1.21→1.08명

통계청에 따르면 평생 동안 한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2022년에 0.78명이었으며, 2025년에는 0.65명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 이후 소폭으로 상승하여 2030년에는 0.82명, 2050년에는 1.08명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수치는 통계청이 2년 전에 내놓은 추계 결과보다 낮은 수준이다. 당시 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0.74명, 2030년에는 0.96명, 2050년에는 1.21명의 합계출산율이 예상되었다. 통계청은 최근 추세를 고려하여 재추계한 결과 저출산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체출산율로 알려진 2.1명의 출산율을 유지해야 한다. 단순한 계산으로 부부가 2명의 자녀를 낳아야만 인구가 유지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남녀 성비 차이나 영아 사망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많은 2.1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라는 것은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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