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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 근로자위원들의 결정에 비판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중재안(9920원)을 근로자위원들이 거부하고 1만원을 요구하면서 최저시급이 중재안보다 60원 낮아지게 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내부에서는 "시급 60원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조합원 다수에게 시급 60원은 결코 하찮은 돈이 아니다"라며 노동자위원들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18일에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15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19일 오전 6시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회의 막바지에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3.12% 인상된 9920원을 합의안으로 제안했으나,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찬성하였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했다.

결국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고,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안(9860원)과 근로자위원안(1만원)을 각각 표결하자"고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용자 위원들의 요구인 9860원이 26표 중 17표를 얻어 채택되었고,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확정되어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합의안 9920원보다 60원 낮아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노동계에게 합의 결정의 트로피를 주고 싶지 않은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민주노총 조합원 다수에게 시급 60원은 결코 하찮은 돈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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