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수년째 1% 안팎에 머물러 있고, 하위직 공무원 초봉이 민간 최저임금보다도 낮다는 공직사회의 불만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달 25일 4차 전체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19년에 설립된 인사처 자문기구로, 노조 측 5명과 정부 측 5명, 그리고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보수 인상률을 결정한 후에는 인사처와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검토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노조는 보수 인상률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노조는 4.2%의 인상률을 제안했고, 정부는 2.9%를 제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3.7%의 조정안을 제안하고 표결을 시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다고 노조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도 수해 대처와 관련하여 이날 새벽에 확정된 민간 최저임금에 대해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회의가 25일로 연기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이 2년 연속 10% 이상 인상될 때에도 공무원 임금 인상은 1~2%대로 제한되었다"며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짐에 따라 정부가 공무원 임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임금과 수당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5급 이하는 1.7%로 결정되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