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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관련 사회적 논란에 대해 최종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은 최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당시 상황을 방치하거나 사실을 은폐·왜곡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 소각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사망 전에는 이를 방치하고, 사건 발생 후에는 사건을 덮었으며 자진 월북이라는 방향으로 몰아갔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 및 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감사원은 국가안보실, 국정원, 합동참모본부, 해군, 통일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감사원은 "비위 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과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 처분요구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의 정도와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안보실은 당시 서해에서 실종된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등 관련기관에 상황을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위기상황의 심각성 평가와 대응 방향 검토를 위한 상황평가회의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안보실 장관과 주요 간부들은 조기 퇴근하였다.

당시 이대준씨는 실종 후 약 38시간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며 생명이 위태로웠는데도 북한이 이를 구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건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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