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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폐지와 사망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현상이 스웨덴에서 발견되었다. 스웨덴 명문 웁살라대의 연구팀이 조사를 통해, 상속세 폐지 이전과 이후의 사망률 변화를 확인해 보았는데, 상속세 폐지 기점에서 하루 전후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 1월 1일에 배우자 간 상속세가 면제되었을 때, 이전 날인 2003년 12월 31일에 비해 사망률이 12% 증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2005년 1월 1일에는 상속세 자체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에 비해 10% 증가한 사망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세 폐지와 사망률 사이에 경제적 동기가 작용하여 개인의 사망 날짜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망일을 조작하거나 연명치료를 미루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환자 본인의 강한 의지로 인해 가족에게 상속세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결심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상속세는 부의 편중을 막고 균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각국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스웨덴 역시 상속세 폐지 이후에는 부의 유출 문제 등으로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부는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유명한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이라는 수식어를 단 DNA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부의 축적은 근로의 주요 요건이자, 사회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기반이기도 하다.

상속세 폐지와 사망률의 관련성은 이러한 본성과 상반되는 조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국가들은 균등한 출발선을 만들기 위해 상속세를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속한다. 상속세의 도입은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균형과 공정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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