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동산 매물 적발 11만건, 행정조치는 1만건에 그친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허위 매물 1만건만 행정조치…"대응 지연 피해 커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총 11만107건의 허위 매물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위탁운영을 맡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행정조치한 허위 매물은 1만건에 그쳤다고 밝혀졌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로 이어지는 데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0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신고된 허위 매물 의심 건수는 총 3만9250건이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허위 매물로 확인된 경우는 1만879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에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는 허위 매물 의심 신고가 18만7972건 접수됐고, 그 중 11만107건이 실제 허위 매물로 확인되었다.
국토부는 2020년 8월에 집값 상승에 따라 허위 매물이 급증하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운영을 맡겼다. 이 센터는 허위 매물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 모니터링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개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조치 요구가 분기 단위로 이뤄져 실제 조치로 이어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기준일인 지난달 18일까지 국토부가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2만2415건 중 8973건에 대한 조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중개업소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 등으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325건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허위 매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중개업소의 매물 노출을 즉시 막았다. 실제로 허위가 확인되면 7~14일 동안 매물 등록을 제한하고 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총 11만107건의 허위 매물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위탁운영을 맡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행정조치한 허위 매물은 1만건에 그쳤다고 밝혀졌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로 이어지는 데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0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신고된 허위 매물 의심 건수는 총 3만9250건이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허위 매물로 확인된 경우는 1만879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에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는 허위 매물 의심 신고가 18만7972건 접수됐고, 그 중 11만107건이 실제 허위 매물로 확인되었다.
국토부는 2020년 8월에 집값 상승에 따라 허위 매물이 급증하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운영을 맡겼다. 이 센터는 허위 매물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 모니터링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개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조치 요구가 분기 단위로 이뤄져 실제 조치로 이어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기준일인 지난달 18일까지 국토부가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2만2415건 중 8973건에 대한 조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중개업소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 등으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325건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허위 매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중개업소의 매물 노출을 즉시 막았다. 실제로 허위가 확인되면 7~14일 동안 매물 등록을 제한하고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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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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